[사설]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사법부 엄중히 살펴야

[사설]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사법부 엄중히 살펴야

입력 2024-04-25 01:36
업데이트 2024-04-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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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한 회유 의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기소한 수원지검이 대응하는 수준이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더 방치했다간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세간에 진실로 받아들여져 검찰이 불신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검찰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면서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청사 창고에 술자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술 마신 곳을 진술조사실이라 번복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반박이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6월 7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검찰 수사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도 대비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돌출한 회유 의혹의 본질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려는 의도를 담은 주장이라면 이 또한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회유 의혹을 수사해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4-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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