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경제상황, 예산 퍼주기 안 될 말이다

[사설] 불안한 경제상황, 예산 퍼주기 안 될 말이다

입력 2024-04-23 03:34
업데이트 2024-04-2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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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추경 편성 요구하는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추경 편성 요구하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며칠 뒤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을 앞두고 두 사람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가 주요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카드가 무엇보다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원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자고 총선 전부터 정부ㆍ여당에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현금 지급 공약이 어렵사리 복원되려는 소통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이번 만남을 ‘민생 회담’으로 의미를 매기고 있으나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현금 지원에 무게를 뒀지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을 만큼 부정적이다. 양측 입장 차이를 떠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현금 살포가 과연 민생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라는 이 대표의 농담이 통할 현실이 아니다.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던 코로나 때와 달라서 현금 퍼주기는 반짝 경기부양은 할지 몰라도 다시 고물가를 부추겨 민생을 더 팍팍하게 내몰 뿐이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에 고무돼 나랏돈으로 ‘한턱 쏘는’ 분별 없는 정치인으로 오해받지 않길 바란다. 고물가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핀셋 지원이 정책 효과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중동발 위기까지 겹쳐 환율, 유가 급등에 정부가 연일 비상인 마당에 정치권이 선심 정책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원이 넘었고 올해 1분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이미 역대 최대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줄 알면서 빚내서 전 국민 현금 잔치를 하자는 걸 민심으로 볼 순 없는 일이다.
2024-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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