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자율 증원’ 정부 양보에 의료계는 응답해야

[사설] ‘의대 자율 증원’ 정부 양보에 의료계는 응답해야

입력 2024-04-22 00:48
업데이트 2024-04-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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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축소 여지에도 의사들은 ‘수용 불가’
증원 축소 여지에도 의사들은 ‘수용 불가’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방침은 두 달 넘게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조정안인 셈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주장하는 부실 교육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양보안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런 움직임은 의대생 집단 유급, 교수 집단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코앞에 닥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다. 내년도 대입 전형 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데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극심한 게 현실이다. 의정 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추진된 의대 증원을 절반가량 축소하겠다고 물러선 정부 양보안에도 의료계의 대응은 뻣뻣하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의대 증원 심판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한다.

정부가 백기투항하라는 의사들의 태도는 오만일 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달 말이면 의대생 무더기 유급 사태도 피할 방도가 없어진다. 정부가 어렵게 한발 뒤로 물러난 만큼 의료계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합리적인 타협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다. 그래야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료개혁 해법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2024-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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