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깡통대출’ 급증, 금융위기 선제 대응을

[사설] ‘깡통대출’ 급증, 금융위기 선제 대응을

입력 2024-04-19 01:46
업데이트 2024-04-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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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 침체로 은행의 ‘깡통대출’이 2023년 한 해 동안 26.2%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시내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건설부동산업 침체로 은행의 ‘깡통대출’이 2023년 한 해 동안 26.2%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시내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건설·부동산업 불황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무수익여신이 3조 5207억원으로, 2022년 말(2조 7900억원)보다 26.2%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이자를 제때 못 갚고 원금 상환도 어려워 보이는 부실채권으로 ‘깡통대출’이라 불린다.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는 건설·부동산업 회사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활황’으로 금리인하 시기는 늦춰졌고 환율 상승까지 더해 공사비는 오르고 있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은행 상황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이다. 연체율은 2.7%지만 업권별로 보면 증권(13.7%), 저축은행(6.94%), 여신전문사(4.65%) 등이 지나치게 높다. 금융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특정 업권의 건전성 하락은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부실채권을 건전자산과 떼어내 관리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시중·국책 은행이 주주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민간 전문투자사 등과 협의해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바란다. 금융사들은 제때 못 팔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곤 한다. 금융당국도 함께 사업성을 평가해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는 일을 막아야 한다.
2024-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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