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퍼주기 총선 공약 옥석 가려 추진을

[사설] 여야, 퍼주기 총선 공약 옥석 가려 추진을

입력 2024-04-17 02:12
업데이트 2024-04-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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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인당 25만원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마무리한 여야와 정부가 수습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총선 이후로 미룬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겠으나 총선 과정에서 남발된 선심 공약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눈앞에 닥친 숙제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현 여부를 당장 궁금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22대 지역구 당선자들 공약엔 최소 554조원이 든다.

총선 기간 여야는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던졌다. 국회가 열리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선심 공약들을 실현하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이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들은 현금 지급 방식인 것들이 많아 국민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25만원 지급’과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공약은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폭락한 농산물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21대 국회 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은 거의 뭉칫돈 현금이 드는 것들이다. 이 대표의 민생 지원금 공약을 지키려고 13조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건전재정을 입버릇처럼 다짐했던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선심 쓰기 정책들을 뾰족한 재원 대책 없이 줄줄이 쏟아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원으로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부족에 올해 1분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이미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재정이 ‘마이너스통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선심성 헛돈을 뿌리겠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여야가 함께 불요불급한 공약을 냉정하게 솎아 내길 바란다.
2024-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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