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반도체 드라이브, 우리도 주도권 잃지 말아야

[사설] 美 반도체 드라이브, 우리도 주도권 잃지 말아야

입력 2024-04-17 02:12
업데이트 2024-04-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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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현장
미국 텍사스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현장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삼성전자 제공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 8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미국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3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앞서 대만 TSMC에 지원을 약속한 지원금(66억 달러)과 맞먹는다. 미국은 삼성이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공개했다. 삼성이 대규모 보조금을 받게 돼 반갑긴 하나 마냥 박수만 칠 상황은 아니다. 각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주의’를 선언한 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동력 삼아 속전속결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527억 달러(73조원)의 보조금을 내걸고 삼성과 TSMC, 인텔 등으로부터 487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시설은 물론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미국으로선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흥분된다”고 말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첨단 기업들의 기술과 설비를 본토로 빨아들여 ‘반도체 패권’을 이룩하고, 미중 경쟁 속 자국 내에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시대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세계 각국이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강국’을 자부해 온 우리의 대응은 이들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정부가 전기와 공업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 경쟁에서 도태되기 전에 지원을 대폭 늘리고 규제도 더 풀어야 한다.
2024-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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