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는가

[사설] 세월호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는가

입력 2024-04-15 23:41
업데이트 2024-04-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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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 앞에 추모글을 적은 노란 쪽지가 붙어 있다. 2024.4.15. 도준석 전문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 앞에 추모글을 적은 노란 쪽지가 붙어 있다. 2024.4.15. 도준석 전문기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최악의 사회적 재난이 남긴 충격과 고통, 슬픔은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어이없는 인재(人災)로 인한 죽음이 더는 없어야 하고,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분노하는 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냉정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재난안전법을 강화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과 제도 면에선 작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정립됐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초대형 재난은 끊이질 않았다. 재난대책은 여전히 성글었고, 관계기관의 굼뜬 대응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만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을 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을 끊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부터 삼가야 한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 등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 활동이 이뤄진 세월호 참사가 단적인 예다. 700억원의 예산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됐건만 여전히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동안의 진상 조사가 실체 규명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된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재난의 정쟁화를 막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재난대책의 제1 조건이다.
2024-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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