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단해진 미일 동맹, 한미일 3국 공조 시너지 돼야

[사설] 단단해진 미일 동맹, 한미일 3국 공조 시너지 돼야

입력 2024-04-12 00:10
업데이트 2024-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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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미국을 국빈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공식 만찬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10일 미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및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 개발 등 무기 협력,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제 강화,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등이 담겼다. 미일이 동맹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미일의 군사안보 협력 확대는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는 조치이지만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다.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폭넓어지면 그만큼 미일이 한국과 공유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유사시 우리의 대북 대응에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면 대북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초를 쌓은 한미일 협력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영국·호주의 동맹체인 ‘오커스’ 필러2에 일본의 참여를 언급했다. 오커스 필러2는 호주에 핵추진 원자력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달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 외에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필러2 참여를 시사했다. 외교부도 그제 오커스의 한국과의 협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협력을 핵심으로 한 필러2의 안보전략 가치는 매우 크다. 중국의 견제가 있겠지만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2024-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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