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몸집 걸맞게 성숙한 자세로 민생 살펴라

[사설] 巨野, 몸집 걸맞게 성숙한 자세로 민생 살펴라

입력 2024-04-12 00:10
업데이트 2024-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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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감사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감사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180석엔 다소 못 미친다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을 확보했으니 당시의 190석과 차이가 없다.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도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대 입법 권력을 이어 가게 된 것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야당이 임기 5년 내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린 경우는 없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민주당만큼 막강한 야당은 없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거머쥔 입법 권한은 실로 막대하다. 모든 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수 있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조차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이 주체 못할 입법 권력을 어떻게 쓰려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어제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대거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수사를 촉구하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도 총선 때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언한 만큼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이 정치적 사안들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감길 공산이 크다. 자연스레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판이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은 없다. 정권 심판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은 이제 공룡 정당인 민주당의 처신을 매서운 잣대로 지켜볼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승리에 취한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2024-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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