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현된 여소야대…새로운 협치의 틀 함께 만들라

[사설] 재현된 여소야대…새로운 협치의 틀 함께 만들라

입력 2024-04-11 03:58
업데이트 2024-04-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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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에 이어 또다시 원내 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며 참패했다. 11일 오전 2시 현재 국민의힘은 지역구 합계 95석 안팎, 민주당은 155석 안팎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선한 시민과 범죄자 세력 간 전쟁’으로 규정하고 2년 동안 의회 독재를 휘둘러 온 거대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심은 ‘불통·오만의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안겨 줬다.

또다시 여당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 2년간 파탄 났던 한미일 공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안정 의석으로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 호소는 싸늘하게 외면당했다.

임기 중후반 국정 운영 가시밭길

여당의 참패는 무엇보다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도 미흡했던 국정 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임명 및 거취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양평~서울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는 과장·왜곡된 것이 많았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적기에 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지층 내부의 실망과 이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으로 상징되는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배제 등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범보수·중도연합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기에 고물가로 상징되는 민생·경제 실정(失政)론이 겹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든 것이다.

쇄신과 환골탈태로 민심 수습해야

4·10 총선에서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가 재현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에 놓이게 됐다. 21대와 엇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큰 임기 전반기와 여론 지지나 여당 내부 장악력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미 자신들의 재판과 사법 처리를 정권의 핍박 탓으로 돌리며 ‘레임덕’, ‘데드덕’을 말하고 심지어 개헌과 정권 조기 종식까지 몰아붙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여권 내부도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도 국정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집권 3년차 중간평가에서 옐로카드를 받아 든 여권은 전면 쇄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떠나간 민심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야당을 대화·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協治)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에는 충실해야겠지만 방탄국회나 입법 폭주로 치달아선 안 될 것이다. 4·10 총선은 여당의 충격적 패배였지만 개표 중반이 넘도록 1, 2위 득표율 차가 1% 안팎인 초박빙 지역이 30여곳이나 됐다. 야당이 국회를 사법적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극한 정쟁과 보복의 무대로 전락시킨다면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총선 민의를 오독(誤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중권력’ 체제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새로운 협치의 틀을 함께 짜라는 민심의 주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24-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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