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차질 없이 이어져야

[사설] 개혁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차질 없이 이어져야

입력 2024-04-11 03:58
업데이트 2024-04-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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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등 국가 과제 산적한 상황
정부와 국회가 손 잡아야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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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0 오장환 기자·안주영 전문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0 오장환 기자·안주영 전문기자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야당에 힘을 실어 준 표심이 말해 주듯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가 과제는 갈 길을 잡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이 중대기로를 맞았다. 그러나 정치 지형이 어떠하든 이들 과제는 정파를 떠나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 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다. 22대 총선은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와 의회 권력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눈앞에 닥친 의료개혁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우왕좌왕하며 환자 불편과 국민의 불안만 일으켰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증원 규모가 부각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해법을 찾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정부와 의료계, 여야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과감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공히 선거판에 쏟아냈던 돈풀기식 포퓰리즘 공약 중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막말과 비방전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진영 갈등을 ‘원팀 코리아’로 통합시키는 정치의 순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고물가·고금리 속에 힘든 민생과 경제의 활로를 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제 살리기 입법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와 국제경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여야는 신냉전과 블록화, 경제패권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국익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며, 저성장ㆍ저출산ㆍ지방소멸의 해법을 찾는 등 국가적 어젠다에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 성적표에 따라 차기 정권의 향배도 좌우될 것이다.
2024-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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