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노인주택’ 비중 높여야

[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노인주택’ 비중 높여야

입력 2024-02-29 03:23
업데이트 2024-02-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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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기다리는 노인들
무료 급식 기다리는 노인들 우리 사회가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무료급식 기다리는 어르신들. 홍윤기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특성을 반영한 주택 공급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출입문, 계단, 비상연락 장치 등에 주거 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한 노인 맞춤 주택은 3만 가구다. 65세 이상 인구(고령자)가 있는 649만 가구의 0.5%다. 국민의힘이 2027년까지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8%(2022년 기준), 고령자 1인 가구는 9.1%다. 3집 중 1집 가까이에 고령자가 있고, 10집 중 1집은 독거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사코주)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정부에서 건설보조금, 세제·금융 지원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구조다. 고령자 가구의 2% 정도가 사코주에 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2025년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노인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노인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라는 점에서 공공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어르신안심주택’을 건설하면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점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노인주택용 택지로 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 건설 방식도 속도감 있게 바뀌어야 한다.
2024-0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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