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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등 2.4조 이자 환급, 내수 활성화 이어지길

[사설] 소상공인 등 2.4조 이자 환급, 내수 활성화 이어지길

입력 2024-02-08 23:28
업데이트 2024-02-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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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통시장에서 전 구입
윤석열 대통령, 전통시장에서 전 구입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서 전을 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소상공인 228만명이 낸 대출이자 2조 4000억원이 환급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은행권의 1차 환급은 어제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하는 등 올해 말까지 분기별 환급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명당 평균 1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4.8%)을 제외하면 2013년(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내수 부진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켰고, 가격에 일부 전가되면서 소비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종사자의 45%를 차지하는 골목경제의 허리다. 수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골목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수출만으로는 경제 회복 또한 더디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민간 소비 활성화다. 이자환급 등으로 마련된 마중물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방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 가격 안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해외로 쏠리는 소비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 또한 시급하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할인쿠폰 지원 확대도 총선용 포퓰리즘 관점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2024-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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