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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노사정 대화, 노동개혁 속도 내길

[사설] 막 오른 노사정 대화, 노동개혁 속도 내길

입력 2024-02-05 02:29
업데이트 2024-02-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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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을 자르고 있는 김동명(왼쪽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일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연다.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1월 서면으로 한 차례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첫 노사정 대화다. 지난해 6월 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복귀한 뒤 논의 안건을 조율해 왔다. 노사정이 안건에 합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안건은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3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주 12시간 이내’라는 연장근로기준을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변경했다. ‘몰아 일하기’의 길이 열린 상황이라 노동자의 휴식권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생ㆍ고령화는 이제 상수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일자리 전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마냥 방치할 수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도 심각하다.

노동개혁은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 갈등을 풀기는커녕 증폭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노사정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난제들을 풀어 나가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3.1%다. 비노조원은 물론 미래의 근로자들을 위한 논의들도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점을 도출해도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총선 등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례화된 대화를 이어 가야 한다.
2024-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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