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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野 더는 뭉갤 일 아니다

[사설]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野 더는 뭉갤 일 아니다

입력 2024-02-05 02:29
업데이트 2024-02-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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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판단으로 선거제 결정될 판
소수정당 배려는 다음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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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포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민주당 친명계에서 전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방식을 정하자고 했으나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내릴 결단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것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게 당 지도부의 대세였지만 의원 80여명이 연동형 유지를 촉구하고 나선 뒤로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듯 보여도 실은 어느 쪽이 이 대표와 의석 확보에 유리한지 계산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취지의 준연동형은 괴물과도 같은 위성정당을 낳고 21대에서 거대 야당을 만드는 도구가 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준연동형의 부작용을 의식해 ‘위성정당 금지·연동형 비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를 유지한다면 공약을 파기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언급해 공약 파기를 예고 중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여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이상론은 무의미하다.

거대 야당 대표의 판단으로 47석의 비례대표 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은 왜곡된 국회의 상징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비례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우려한 대로 민주당에 가장 유리한 선거제를 골라잡을 공산이 크다. 어차피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거대 여야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총선까지 65일 남았다. 비례제는 물론이고 선관위가 권고한 선거구 획정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시간표에 쫓겨서야 여야가 선거구 나눠 먹기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선거제가 언제까지 국민보다는 정당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라도 민주당이 당원 뒤에 숨을 생각 말고 하루빨리 선택해야 한다. 그 결정이 이 대표의 공약 파기에 해당하면 국민 앞에 사과하면 된다. 위성정당을 금지하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릴 방안 도출은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다. 23대 총선에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하길 바란다.
2024-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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