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청사진 실효성 돋보여
의대 증원이 관건, 의협도 협조하길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핵심 내용의 의료정책을 밝힌 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19년 만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지난해 10월 이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마련한 후속 세부 방침이다. 무엇보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으로 붕괴에 직면한 필수의료 회생에 방점이 찍혔다.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주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진료 외 당직 등 시간 수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실성 있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주목된다. 장학금, 수련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제 지역 근무 논란을 빚어 온 ‘지역의사제’와 달리 자율 형식이어서 실효를 기대할 만하다.

강도 높은 의료개혁안은 의료체계의 새 틀을 짜지 않고서는 필수의료를 회생시킬 방도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필수의료로 유인할 정책 기제가 없이는 향후 의대 증원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개원 면허 자격을 까다롭게 관리해 의대 졸업 후 개원의나 미용 성형 분야 쏠림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미용시술을 간호사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고육책이다.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분야와 서울·수도권의 기형적인 의료인력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등의 현실을 방치하고는 더는 의료 선진국을 자임할 수 없다. 정부가 벼랑끝 위기의식으로 제시한 모든 방안의 전제조건은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도 입시부터 의사 증원을 반영하려면 늦어도 4월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여야 모두 동의하는 정책을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의료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