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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성정당 다시 보는 일 없어야

[사설] 위성정당 다시 보는 일 없어야

입력 2024-01-29 00:17
업데이트 2024-01-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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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비례대표 의원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는 건지 오리무중이다. 선거제 개편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기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으로 비례대표정당 창당 실무에 착수했다.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만일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성격이라고는 하나 21대 총선에서 실패로 판명 난 꼼수 위성정당의 재현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 총회에서도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의원 164명 중 80명은 총회 다음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엔 “151석으로 단독 원내 1당”을 언급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선거방식을 제 입맛대로 골라잡겠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 독식을 막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과 명분은 위성정당 방지법과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이 없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여야는 선거제를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내고 뒤늦게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땜질 처방식으로 접근하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겠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다시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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