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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병원 위기설 되풀이되지 않을 대책을

[사설] 공공병원 위기설 되풀이되지 않을 대책을

입력 2024-01-18 23:52
업데이트 2024-01-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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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봉착한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위기에 봉착한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지정 해제 이후 대폭 늘어난 적자로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2021년 이송된 감염환자를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들이 위기에 몰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2022년 72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의료원(288억원→815억원), 서울적십자병원(54억원→239억원) 등도 예외가 아니다. 2년 넘게 다른 환자들을 전혀 받지 못했고, 2022년 상반기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환자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아서다.

당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빅5’ 민간상급병원은 다른 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도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병상은 환자를 받지 않아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보상을 했다. 그 결과 빅5의 이익은 늘어났다.

정부는 반년이면 공공병원에 환자가 돌아올 거라 보고 6개월 회복기 자금만 지원했다.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아직도 30~40%대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코로나19 환자만 받는 동안 떠난 의료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긴 뒤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 왔다. 지자체도 세수 부족이 시작돼 전폭적 지원은 어렵다. 공공병원들이 헌신의 대가로 적자와 인력난에 더 시달리고 있다니 딱한 노릇이다.

대규모 감염병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가뜩이나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귀해지고 있다.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은 5.4%, 공공병상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필수의료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이 흔들려서는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공공병원이 충분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상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2024-0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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