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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주판알 튕기다 또 위성정당 꼼수인가

[사설] 민주, 주판알 튕기다 또 위성정당 꼼수인가

입력 2024-01-17 00:14
업데이트 2024-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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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공식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방식이다. 21대 총선에서 난립했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긴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3당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총선 때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취지가 무력화됐다. 비난이 크게 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그러나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출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등 판세가 요동치자 다시금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반은 병립형, 절반은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절충형도 검토한다지만 무엇이든 꼼수 위성정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의석을 거래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비전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꼼수 위성정당을 남발하는 야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들이 김의겸·윤미향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다. 국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나.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세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암담할 따름이다.
2024-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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