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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사설] 판검사 출마 제한 입법 나설 때다

입력 2024-01-15 03:05
업데이트 2024-01-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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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앞두고 줄사퇴, 사법 신뢰 훼손
경찰 고위간부 사퇴 시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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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설’ 이성윤 검사
‘총선 출마설’ 이성윤 검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9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꽃은 무죄다’ 저자와의 대화(북콘서트)에서 전주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현직 판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는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검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대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않고 좌천 발령했어도 출마 행보를 강행해 논란이다. 이런 막무가내 대응이 가능한 것은 현직 판검사들이 제약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분위기가 이미 법조계에 만연한 탓이다. 지난주만 해도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심재현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사표를 냈다.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예 야당 정치인인 양 현 정부에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검사로서의 선을 진작 넘어섰다.

경찰 간부들의 정치판 직행도 도를 넘는다. 이상률 전 경남경찰청장,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민주당에 영입됐다. 예전에는 사표를 내고 뜸 들이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판검사, 경찰 막론하고 지금은 사표 수리 전부터 출마 의사를 대놓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요 공직자의 경우 총선 90일 전까지 사표가 수리되면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도 2021년 대법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경찰 신분인 황운하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는 판례로 사직서만 내면 출마가 가능한 길을 터 줬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공직자의 정계 진출은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적 중립이 직업윤리의 생명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치인으로 둔갑할 수 있다면 수사나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가 신뢰하겠나. 이들에 한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라 최소 1년 전으로라도 사퇴 시한을 늘려 잡는 입법이 절실하다. 국가적 병폐인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4-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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