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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부동산 규제 철폐”, 시장 활력으로 이어지길

[사설] 尹 “부동산 규제 철폐”, 시장 활력으로 이어지길

입력 2024-01-11 01:12
업데이트 2024-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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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경기 고려할 때 판단 적절
野, 해 넘긴 실거주의무 폐지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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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택’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주택’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축 빌라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우리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단 적절한 진단과 처방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남발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주택 공급을 옥죄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마저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절차 단축까지 더하면 최대 6년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특히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엔 신축 빌라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내년까지 지어지는 소형 빌라는 과세를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 수에서 빼준다. 다주택자에게 가혹한 중과세를 완화하는 조치다. 또한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는 등 소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혹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기우라고 본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선 이미 1년 넘게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비용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각종 규제로 건설 경기는 빈사 상태에 있다. 현재로선 경기 부양이 훨씬 절실하다. 외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시장을 살리는 데 불충분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안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야당의 반대로 해를 넘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1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24-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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