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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판사 사퇴까지… 상식 벗어난 이재명 재판

[사설] 이젠 판사 사퇴까지… 상식 벗어난 이재명 재판

입력 2024-01-09 23:08
업데이트 2024-01-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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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로 지금껏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재판을 끌더니 급기야 사표까지 던진 것이다. 그의 사퇴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다.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건만 강 판사는 준비기일만 6개월을 끌었다. 이 바람에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하는 이 선거법 사건은 16개월이 지난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그래도 총선 전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강 판사 사표로 이마저 엉키게 됐다.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 재판장 교체는 물론 배석판사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증거 조사까지 원점에서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저런 의구심을 품지 않기 어렵다. 강 판사의 출신 지역을 들어 사퇴 배경을 석연찮게 보는 시선이 당장 많다. 사표가 아무리 개인 자유라지만 국민 관심이 쏠린 제1야당 대표의 중대 사건을 재판장이 마무리 단계에서 손을 떼 버리는 무모함과 무책임은 상식과 크게 동떨어졌다.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의적 재판 지연을 지난 정부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었다. 만에 하나 이번 일도 그런 의구심의 여지가 없는지 사법 신뢰를 위해서라도 따져 봐야 한다. 대법원은 강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감찰 등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해 보기 바란다.
2024-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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