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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법 판사 엑소더스, 법관 인사체계 정비 속도 내길

[사설] 고법 판사 엑소더스, 법관 인사체계 정비 속도 내길

입력 2024-01-05 00:26
업데이트 2024-01-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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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 신년 인사회 덕담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 신년 인사회 덕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고법)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도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니 고법 판사들의 사직 릴레이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법 판사들의 줄사표는 항소심 재판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 주지 못하는 탓이라고 법원가에서는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된 것이 결정타로 풀이된다. 그 전까지는 능력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면 이후 지법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런 승진 체계가 한순간에 흔들리자 고법 판사들로서는 복잡하고 힘든 재판 업무를 견뎌낼 동기를 잃어버린 셈이다. 전국에 5곳뿐인 고법원장을 놓고 경쟁하느니 로펌에 가서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그 자리의 권한과 명예 때문만이 아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선발되는 고법 판사들이 꾸준히 역량을 더 키워야 탄탄한 대법관 후보군도 형성될 수 있다.

후보 추천제로 된 법원장은 후배 판사들에게 신속 재판을 압박하기 어렵고, 고법 부장판사는 열심히 재판할 의욕이 꺾여 이래저래 재판 지연 사태는 사회문제가 된 현실이다. 대형 로펌행에 좌절한 고법 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재판에 신뢰가 담보될 수 있을지 당장 의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법원장 인사에서 추천제 방식을 중단하기로 이미 뜻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교체 작업과 아울러 재판 지연, 판사 인력 유출 등 패착을 바로잡는 사법행정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24-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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