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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무유기 국회, 이들 법안만은 반드시 처리하라

[사설] 직무유기 국회, 이들 법안만은 반드시 처리하라

입력 2023-12-12 00:57
업데이트 2023-12-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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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회의는 국회가 1년 넘게 끌어오던 공급망기본법을 지난 8일 통과시키면서 처음 열렸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회의는 국회가 1년 넘게 끌어오던 공급망기본법을 지난 8일 통과시키면서 처음 열렸다.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어제부터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지만 예산안 말고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우선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10개씩 내놓고 협의체에서 매주 중점 논의한다고 한다. 벼락치기 모습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꼭 태워야 할 법안을 허망하게 날려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게 12년째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을 망라하는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제조업 한 바퀴로만 달려온 우리 경제의 한계는 올해 일본에도 성장이 밀리는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하루가 급하다. 당장 2030년부터 저장 한도가 목에 차는데 임시저장소 짓는 데만도 최소 7년이 걸린다. 우주선진국들의 달나라 민간 여행 각축전을 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만만디’인 국회가 이해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7일부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정부 적자 한도를 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막판 합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 본다.

민주당이 ‘쌍특검 3국조’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 법안들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예산안 협의체와 별개로 법안 협의체까지 띄운 게 ‘보여주기쇼’가 아니라면 마지막 이 기회마저 직무유기해선 안 될 것이다. 국회가 공급망기본법을 지각 처리하는 바람에 국내 공급망 컨트롤타워는 어제서야 첫발을 뗐다. 그사이 세계 각국의 자원무기화 경쟁은 더 심해졌다.
2023-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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