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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 대법원장, 사법부 정상화 속도 높이길

[사설] 조 대법원장, 사법부 정상화 속도 높이길

입력 2023-12-12 00:57
업데이트 2023-12-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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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부터 해소” 취임 일성 마땅
일부 판사들 정치 편향도 바로잡아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어제 취임식에서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고 마땅한 의지 표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 등으로 두 달이 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끝에 취임했다. 늦은 만큼 사법부 정상화에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에서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2021년 데이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을 정도다. 재판 지연과 법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고, 윤미향 의원 건은 2년 4개월이 걸렸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관련자들은 대부분 임기를 채웠다. 특정 정파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거면 재판은 왜 하느냐”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뿐만이 아니다. 기소 2년 이내에 1심이 끝나지 않은 ‘형사 장기 미제’ 건은 2018년 2777건에서 지난해 5346건으로 급증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판사들이 투표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일 안 하는 법원’이 일상화됐다는 게 법원 안팎의 시각이다. 더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시니어 판사들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었고, 법원장 희망 판사들은 후배 눈치 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판사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만큼 판사 증원도 필요하다.

법관의 편향성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소셜미디어(SNS)에다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댈 정도로 사법 심판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판사들이 존재하는 한 공정 재판과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조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2023-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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