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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성 높인 尹정부 2기, 국가과제 완수 매진해야

[사설] 전문성 높인 尹정부 2기, 국가과제 완수 매진해야

입력 2023-12-04 23:51
업데이트 2023-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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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성장, 3대 개혁으로 돌파해야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협력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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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새 장관 후보자들 발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새 장관 후보자들 발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달 중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법무부ㆍ외교부 등을 포함하면 대폭의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라 하겠다. 새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볼 때 관료와 전문가가 대거 기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보훈부 장관에도 전문성 높은 인사들을 등용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초대 경제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온 경제통이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장기 저성장 기조를 혁파할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다. 성장률 하향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고유가, 중국 침체, 반도체 수출 부진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미진한 구조개혁이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인 것도 분명하다.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스페인(8.2%), 호주(5.5%), 캐나다(4.7%), 영국(4.6%), 이탈리아(4.4%) 등 여타 선진국 성장률은 우리보다 높다.

윤석열 2기 내각은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추진력은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의 국민연금을 물려줄 책무가 있다. 대통령선거까지 3년여 남은 만큼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시간이 넉넉하다. 그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3대 개혁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 평가는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명심했으면 한다.

의대 증원, 입시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조속히 지명해 방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복지에도 성과를 내야겠다. 야당이 남발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개혁을 완수해 내야 한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 내각에 협조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2기 내각은 청문회가 끝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매진하길 바란다.
2023-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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