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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면제 ‘신바람’, 피해는 국민 몫이다

[사설] 예타 면제 ‘신바람’, 피해는 국민 몫이다

입력 2023-11-28 02:52
업데이트 2023-11-2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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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축내는 총선 포퓰리즘 폭주
여야 자제 절실… ‘사후 분석’도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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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지하철 5호선 경기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도로 개선 사업도 예타를 건너뛰자고 맞섰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지하철 5호선 경기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도로 개선 사업도 예타를 건너뛰자고 맞섰다.
연합뉴스
숱한 논란과 반대에도 국회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신공항의 불투명한 경제성이 아니었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받는 수법이 물꼬를 튼 만큼 제2, 제3 가덕도공항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선심성 특별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나라살림 따위’ 안중에 없기는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대표적인 게 11조 3000억원이 드는 대구ㆍ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이다. 비판이 커지자 일반고속철로 바꾼다는데 그래도 8조원 넘게 든다. 국가재정법상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지원되면 반드시 예타조사를 받게 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정치권이 이를 악용해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예타완박법’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던 국민의힘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을 들고나왔다. 지방도로 개선까지 예타 면제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 심지어 1호선 지하화, 동남권 광역철도 등의 사업은 소요 비용조차 밝히지 않은 채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만 올해 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지역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성 사업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서로 “발목 잡지 말라”고 삿대질할 게 아니라 각자의 포퓰리즘 법안과 증액 경쟁을 냉철히 돌아보기 바란다. 내년 나랏빚은 1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면 효용성과 관계없이 예산에 반영하게 돼 ‘나랏돈 블랙홀’이 될 공산이 높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온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인 셈이다. 특히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된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표만 보는 특별법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기획재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답게 끝까지 여야 짬짜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직은 이럴 때 걸라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재정준칙 도입이 절실하지만 우선은 특별법 사업일지라도 사후 비용 편익 분석 등을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2023-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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