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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윤 연대’에 써먹자며 ‘대통령 탄핵’ 꺼낸 野

[사설] ‘반윤 연대’에 써먹자며 ‘대통령 탄핵’ 꺼낸 野

입력 2023-11-23 00:07
업데이트 2023-11-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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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21일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21일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입길에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내년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이라지만 이처럼 스스럼없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오만이 놀라울뿐더러 탄핵을 목표가 아닌 진영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 제아무리 강성 지지층 구미에 맞춘 발언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탄핵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파문이 벌어진 출판기념회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反尹)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동석한 민형배 의원은 “반윤 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탄핵 발의)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일단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놓으면 반윤 세력을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죄다 탄핵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눈엔 대통령 탄핵조차 정치놀음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이들이 친(親)이재명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등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핵은 몇몇 민주당 구성원이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화풀이로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 탄핵 발언은 말할 것 없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도 당장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2023-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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