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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뜻 아랑곳 않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겁박

[사설] 국민 뜻 아랑곳 않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겁박

입력 2023-11-23 00:07
업데이트 2023-11-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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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전국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23일 정부의 ‘10년 간 4000명 증원’ 방침에 맞서 의사 가운을 벗고 있는 건국대병원 전공의들. 당시 정부는 결국 증원 방침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1일 전국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23일 정부의 ‘10년 간 4000명 증원’ 방침에 맞서 의사 가운을 벗고 있는 건국대병원 전공의들. 당시 정부는 결국 증원 방침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지금보다 입학 정원을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 늘리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증원을 지지하는데도 의사들은 막무가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원을 늘려도 가르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의대들은 2025학년부터 최소 2151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일단 늘리고 보자” 식의 허수가 끼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는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현저히 낮다. OECD 최고 수준인 환자 1인 평균 연간 진료 횟수가 15.7회로 외국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지만, 이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의 의료권이 위협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닌가. 고령 인구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도 예비의사 동결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협이 문재인 정부의 4000명 증원 방침을 주저앉혔던 2020년 총파업 성공을 맹신한다면 오산이다. 당시는 코로나 한복판이었고 국민 불안감도 컸다. 지금은 정원 확대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찬성이 82%나 나왔다. 의료계는 바뀐 현실과 여론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와 국민을 겁박할 게 아니라 적정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재건 대책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 노력을 이어 가되 의료계 압력에 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23-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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