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정책 실패 가리려 통계 조작, 文정부 농단 엄벌해야

[사설] 정책 실패 가리려 통계 조작, 文정부 농단 엄벌해야

입력 2023-09-18 00:07
업데이트 2023-09-18 0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년 내내 집값·고용 등 통계 조작
文, 어정쩡 해명 말고 소명·사과를

이미지 확대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고용동향 등 의구심이 컸던 지난 정부의 각종 국가 통계가 조작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돼 당시 고위직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여기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대통령 주요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 의심사례 가운데 부동산 통계 조작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4회에 이른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임의로 조작했다. 청와대는 통계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으면 한국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창작하다시피 했다.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은 62.2%로 밝히는 등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당시에도 부동산값 폭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치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통계마저 조작했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등 관련 통계도 입맛대로 꾸몄다. 2017년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하는 등 문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공공자원으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생명이다. 문 정부 인사들이 감사원이 밝힌 대로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면 국가 신뢰와 기강을 크게 훼손한 국정 농단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회계 조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등의 반박성 발언을 내놨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동문서답형 항변이 아니라 그의 진솔한 소명과 사과다. 통계 조작에 간여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3-09-18 27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