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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북러 도발 尹정부 탓”, 북 주장과 뭐가 다른가

[사설] 野 “북러 도발 尹정부 탓”, 북 주장과 뭐가 다른가

입력 2023-09-15 00:54
업데이트 2023-09-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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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
북한 김정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 군사협력에 나선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라며 북러 밀착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러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거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공조가 북러 정상회담을 불러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만 17번째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일 간의 안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대북 정책을 폈지만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핵·미사일 위협으로 화답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격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건가.

러시아가 ‘국제 왕따’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것이 북러 밀착의 직접적 원인이다. 한미일 공조가 북러 밀착의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대형 도발 감행” 운운하며 위협한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안보 불안을 키우는 일등 공신은 아닌지 의문이다.
2023-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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