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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전략동맹화, 안보의 틀 전환기에 섰다

[사설] 북러 전략동맹화, 안보의 틀 전환기에 섰다

입력 2023-09-15 00:54
업데이트 2023-09-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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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의 무기 주고받기, 고립 자초할 뿐
한미일 등 국제사회 불법 거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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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북한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기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선 국제사회가 주시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의 거래에 대한 논의 내용을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회담 ‘지각생’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김정은을 기다리고 러시아 위성을 소개한 장면은 어떤 군사 거래가 있을지 짐작하게 한다. 제재에 막혀 어디 가서도 구하지 못하는 탄약, 포탄을 손에 넣으려는 푸틴과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정은의 이해는 완벽히 일치한다. 한동안 공급을 중단했던 정제유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에 다시 보내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선금’이다.

북러 군사 거래는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북러의 두만강 국경을 이용한 은밀한 무기 거래는 막기 어렵다. 북러의 무기 거래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그간 데면데면하던 양국이 과거의 ‘자동참전’을 넘어선 전략동맹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방향을 설정한 푸틴과 국제사회 누구도 반대하는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김정은이 핵으로 얽힌 전략적 동맹을 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전환기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다.

푸틴이 그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과시한 위성 기술의 북한 이전은 우주개발 협력이란 명목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김정은은 2021년 국방 5대 과업의 하나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선언했다. 핵심 기술이자 추진 동력인 소형 원자로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몰래 넘긴다면 동북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정교하지 않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해 몰래 태평양 해상에서 쏜다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방어가 어렵다.

한미일 협력이 분주해져야 한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맺으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 상황이 오커스에 못 미칠 이유는 없다. 미국이 한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안보 위협을 낮추는 게 상책이다. 북한의 핵잠수함은 한미일의 핵잠수함으로 경계하고 추적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몇 겹의 족쇄가 달린 한미 원자력협정도 고쳐야 한다. 우리가 당분간은 핵무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북핵에 대칭하는 핵잠재력은 지렛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안보의 틀을 바꿀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들어섰다.
2023-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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