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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제재 허문 러,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사설] 대북 제재 허문 러,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입력 2023-09-14 01:28
업데이트 2023-09-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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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무기 거래 쌍끌이 위반
국제질서 도전, 하나 돼 고립시켜야

김정은-푸틴 회담
김정은-푸틴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탄약 등 재래식 무기 거래가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오는 1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정전 70주년 평양 행사에 파견돼 북한산 무기에 대해 김정은 설명을 들은 인물이다. 김정은·쇼이구 회담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결정된 군사 거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대표단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잠수함·정찰위성을 다루는 분야의 북한군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짐작이 가는 대표단 구성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에 대해 대북 거래를 금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서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체제를 두 나라가 정면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은 핵 확산 차단 역할을 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어도 대북 제재로 고통을 맛보게 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도 제대로 된 성명 하나 못 내는 게 유엔 안보리다. 2270호도 러시아가 도장을 찍은 결의다. 러시아 스스로가 안보리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놓는 게 합당하다.

북러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 전쟁의 부조리한 인명 피해를 확대할 뿐이다. 중국조차도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조언하는 상황이다. 제재의 벽에 막혀 무기 구할 데조차 없는 러시아가 택한 게 불량국가 북한이다. 푸틴의 행보는 33년 한러 관계를 벼랑 끝에 세웠다. 푸틴이 언급한 위성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등 군사기술이 이전된다면 우리에겐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 북러의 쌍끌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을 형해화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고립의 쓴맛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2023-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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