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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 위중한 판에 ‘국방장관 교체’ 빚어낸 3류 정치

[사설] 안보 위중한 판에 ‘국방장관 교체’ 빚어낸 3류 정치

입력 2023-09-14 01:28
업데이트 2023-09-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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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선 국방·문체·여가장관 후보자
나란히 선 국방·문체·여가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특히 이번 개각은 앞서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고 후임자를 바로 지명함으로써 안보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에 나서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런 위중한 시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가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안보 공백이 불가피한데도 아랑곳 않고 여권과의 힘겨루기에만 매몰된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운운한 건 국민을 겁박하는 ‘3류 정치’다.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식물장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국방장관 교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의결해 정치투쟁의 동력으로 삼았다. 채 상병 사건은 수사당국에 진상 규명을 맡기면 될 일이다. 안보 공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탄핵 카드로 국민을 겁박하는 저질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23-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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