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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년 연장과 동시에 풀어 나가야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년 연장과 동시에 풀어 나가야

입력 2023-09-04 01:36
업데이트 2023-09-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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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이 지난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보장성 강화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이 지난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보장성 강화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의 요체는 ‘더 내고 더 늦게 지금만큼 받자’이다. 올해 스무살 청년이 90살이 돼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뾰족수가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이기도 하다. 2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 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2033년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연령도 5년마다 계속 1살씩 올려 68세로 늦추자고 했다. 이견이 가장 큰 ‘받을 돈’(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연금액을 올리면 연금 재정 면에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용돈 연금’인데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일이다. 연금 개혁의 동력은 결국 이 반발을 넘어서느냐에 달렸다. 병역·출산 등을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의 좀더 과감한 확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되 연금액의 파격 인상, 불만이 많은 소득 감액 제도 손질 등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돈은 더 내면서 연금은 더 늦게 받는다면 안 그래도 긴 ‘크레바스’(은퇴부터 연금 수령기까지의 간극)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프랑스도 연금 납입기간을 1년 늘리면서 정년을 64세로 2년 늦췄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연금 개혁 못지않은 난제다. 그렇더라도 피해 갈 수는 없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다음달에 반드시 압축된 정부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사지선다’를 던져 놓고 백지화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2023-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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