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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대법원장 검증, 사법신뢰 회복에 초점 맞춰야

[사설] 새 대법원장 검증, 사법신뢰 회복에 초점 맞춰야

입력 2023-08-22 23:50
업데이트 2023-08-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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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 6년은 ‘사법 흑역사’
야당 ‘묻지마 반대’ 고집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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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6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매우 험난한 검증 과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돌이켜보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 법관직과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등 사법부 내 ‘인사농단’이 극심했다. 권력형 비리 재판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우대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기울어진 판결이 속출해 편향성 시비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등은 1심이 나오기까지 짧아야 2년, 길게는 3년이 넘는 등 재판 지연도 두드러졌다.

따라서 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더불어 사법부를 정상화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편향 없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 왔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김명수 체제에서 망가진 사법행정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일선 판사들은 일할 의욕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은 가중됐다. 후보자가 이 문제들을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대승적 자세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처럼 후보자들의 사소한 흠결을 앞세운 ‘묻지마 반대’ 행태를 고집해선 안 된다. 야당이 몽니를 부릴 경우 자칫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 독립 의지와 사법 정의의 회복이다.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23-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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