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성숙한 한미일’ 위해 日, 전향적 자세 보여 주길

[사설] ‘성숙한 한미일’ 위해 日, 전향적 자세 보여 주길

입력 2023-08-22 00:09
업데이트 2023-08-22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역사 지우려는 시도, 협력의 큰 장애물
레이더 갈등 풀고, 尹·기시다 선언 필요

이미지 확대
캠프 데이비드에서 악수하는 한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에서 악수하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한미동맹만큼이나 우리의 경제·안보에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외교적 성과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비롯한 세 가지 결과물을 실천해 나가면 3국 정상회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못지않은 동북아 지역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2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협의체를 조속히 공고히 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체가 궤도에 올라 성장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3국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가 보다 견고해져야 한다. 중국의 팽창, 북핵 고도화란 긴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이 더뎠던 이유는 한일 관계의 정체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북한에 호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적극 나섰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한일 스와프 재개, 일본의 반도체 부품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한일 국민 교류는 최고를 기록한 2018년 1000만명 수준엔 못 미치지만 급격히 늘고 있다. 정상의 셔틀외교도 10여년 만에 재개됐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점검 시 한국 전문가의 참여 요구도 일본이 수용할 전망이다. 남은 것은 과거사 문제와 군사 교류, 핵심 신기술 및 우주항공의 협력 등 미래지향적 과제들이다. 한일은 두 차례 역사 공동연구를 했다.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로 ‘고노 담화’ 부정 시도 등 퇴행을 보였다.

침탈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한일, 한미일 협력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라는 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3기 역사공동연구위 출범의 필요성도 이런 데서 나온다. 군사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얼어붙어도 제복 입은 사람끼리의 교류는 활발했던 게 한일이었다. 2018년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금이 간 뒤 봉합은 됐으나 실무 레벨의 앙금은 여전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다면서 구멍을 놔둘 수는 없다. 한일의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즌 2도 양국이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2023-08-22 27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