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핵협의체 가동하는 핵안보동맹
신냉전 속 자유세계 연대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기점으로 핵안보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하겠다. 워싱턴 선언의 함의는 작지 않다. 기존 미국의 선언적인 핵우산 약속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 방패’로 강화되는 것이다. 선언은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의 핵도발 위협에 맞서 언제든 핵 보복 대응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겠다.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한국이 처음이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중러 연합세력에 맞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안보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물론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거나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배치해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는 당장 러시아 등의 대북 핵전력 지원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큰 데다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등 갖가지 부작용과 난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워싱턴 선언은 현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확장억제 방안이라고 하겠다.

세계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핵심 축이다. 신냉전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미지수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강화를 필연적 수순으로 삼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의 글로벌 연대의 핵심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야권은 지금도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우려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이 풍요와 안전의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의 핵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차원을 넘어 신냉전 체제를 헤쳐 갈 우리의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