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점검했다. 이달 안에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원래 1월에 끝냈어야 할 작업이다. 더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이다. 안 될 말이다. 백화점식 의견 나열은 전문가들 스스로 연금개혁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부 몫이라는데 그 정부는 국회만 쳐다본다. 핑퐁게임하는 모양새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더 내고 더 받기’, ‘오래 내고 늦게 받기’ 등 여러 방안이 분출하는 듯싶던 자문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라고 한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측은 24년째 동결 상태인 보험료율만 올리자고 주장한다. 사회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측은 40% 안팎인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자고 맞선다. 보험료 정도를 손댈 게 아니라(모수개혁) 아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통폐합을 추진하자(구조개혁)는 주장까지 나온다. 구조개혁은 연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다. 군인, 공무원 등 특수직역의 저항도 넘어서야 한다. 모수개혁으로라도 첫발을 떼고 구조개혁으로 옮겨 가는 게 차선이다. 문재인 정부 때 ‘4지 선다’를 내놓았다가 어느 안도 고르지 못하고 결국 덮어 버렸던 전철을 다시 밟을 텐가.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정답은 없다. 더 치열하게 토론해 한두 개의 구체적인 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 바란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어제 발표한 지난해 성적표가 -8.2%다. 앉아서 까먹은 돈이 80조원이다. 수익률을 1% 포인트만 끌어올려도 기금 고갈을 8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