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부동산 규제 완화 눈길
복합위기 고려해 과감한 방안 아쉬움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째로 생중계하며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흔치 않은 일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다층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이를 통해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겠다. 보여 주기 쇼라고 비판하더라도 경제회복에 보탬이 된다면 상관치 않겠다는 각오가 묻어난다.

회의에선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제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유럽에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 추진 등 원전산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부에선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대책이 눈길을 끈다. 11월 중 투기·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완화,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 안심전환대출 집값 6억원까지 확대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나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이 제외된 게 아쉽지만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는 과제라 하겠다.

그동안 각 부처는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때마다 급조하듯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얼마나 실천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는 문화산업부로”라고 언급했다.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수출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뛴다는 자세로 일하라는 의미다. 대책을 내놔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천 시기가 늦어도 효과가 뚝 떨어진다. 비상 시기인 만큼 각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