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가 위상 걸맞은 책임 강조
소프트외교 역량 높여 국익 증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자유를 위한 연대’를 지구촌 각국에 주창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 연설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며 케이팝·케이드라마 등 한류를 통해 세계의 중심 무대에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마땅히 설파해야 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며 글로벌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열거하고 이런 보편적 자유를 증진할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다. 여기엔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주권 침해도 응당 포함된다. 지구촌 모든 국가와 국민이 자유민주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유해야 하며, 이를 위협받을 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이겨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줄곧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왔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사 첫 줄에 자유민주의 가치와 이에 상응한 책임을 내세웠고,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복합안보 위기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량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는데도 걸맞은 책임과 역할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시의적절했다.

이제 이를 실천해 나갈 국내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과제다. 반도체동맹 등 자유민주 진영의 경제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 등 지구촌 현안에 대한 기여도와 발언권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2% 늘리는 등 물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목소리가 국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외교안보 부처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주요국의 우호적 여론을 확대할 소프트파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탄소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탄소제로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에너지 정책은 더 정교하게, 규제 철폐는 더욱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인권과 복지, 노동 등에서 아직 세계 표준에 다다르지 못한 요소를 찾아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