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줄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인구는 51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겹쳐서다. 여기에 외국인 유입도 줄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6.8%다. 이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면 이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더 나이 들고 작아지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작년만 해도 2%대로 추정되던 잠재성장률(한 국가가 물가 상승 없이 자본과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은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2044년에 0%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그만큼 이들의 노인 부양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부양 부담만 커지니 아이를 낳을 유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 380조원을 썼다는데도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출산율을 높이는데에만 초점을 맞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집값 폭등,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양극화 등 사회 모든 문제와 직결된다. 인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하나, 지금 상황에선 당장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와 주택, 교육, 복지의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야겠다. 전체 직장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해도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공동 또는 산업단지별로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득이 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과 돌봄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 법제들도 정비해야 한다. 적정 노동력을 확보하고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 감소가 몰고 올 파장에도 보다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 2020년 788만8000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엔 694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불과 5년 새 12%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감소 폭이 더욱 커 2020년 272만명에서 10년 뒤에는 159만명으로 41.5%나 줄어든다. 대학 구조조정과 교원 양성 과정 전반 등에 대한 개편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후폭풍을 줄일 것이다. 2년 전 33만 4000명이던 병역의무 자원(20세 남성)은 3년 뒤인 2025년이면 무려 10만명 줄어든 23만 6000명에 그친다. 지금의 52만 병력을 유지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군 전력 첨단화 못지 않게 병역구조 개편도 속도를 높여야 하겠다.

　미루기만 했던 교육·연금개혁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합당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