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폭주 막을 사람은 文 대통령뿐
입장 표명, 거부권 행사로 소임 해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가 실은 현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충격적 발언이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원안조정위원으로 보임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급조된 법안의 위헌적 내용 앞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법안 처리 반대의 뜻을 굳히고 이를 민주당 측에도 전달했다.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그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세울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양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국회 법사위원으로 보임하는 ‘꼼수’를 자행한 데 이어 어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 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정파 구분 없이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171개 의석을 앞세워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촛불시위의 개혁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민주화 세력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틀어막겠다며 이런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현실이 마냥 참담하다.

민주당의 돌격전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검찰 몫까지 떠안은 경찰이 제때 온전히 수사하지 못해 범죄는 쌓이고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법의 단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 된다.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권력 부패를 수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차 검수완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범죄 천국의 나락으로 빠지기 일보 직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제 전직 총리·장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과 합법적인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극찬을 받는 나라”라고 자평했다. 이 발언이 다수의 공감을 얻으려면 당장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로 시행을 막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