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해명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이달 초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법관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특정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관행을 넘기고 이례적으로 3년간 기용된 점, 법원장 후보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점, 지방 지원장 근무 후 서울 중앙지법에 곧바로 발령난 인사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속된 ‘코드인사’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측근들만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공개 질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답변했지만, 그간 제기된 특혜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직접 판사들의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으로 권위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때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상 초유인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직후엔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해명도 없었다. 평판사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사건 관계인과는 식사를 안 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정치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법관 독립을 아무리 외쳐 봤자 일선 판사들에게 먹힐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