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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바뀌니 갑자기 분주해진 검·경·감사원

[사설] 정권 바뀌니 갑자기 분주해진 검·경·감사원

입력 2022-04-05 22:20
업데이트 2022-04-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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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일 경도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일 경도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작업과 경기도의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백현동’은 실지(현장) 감사가 끝났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 작업은 현장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갑자기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과연 그런가. 금강·영산강은 지난해 2월, 백현동은 지난해 5월에 각각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다. 이 경우 통상 한 달 안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백현동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4대강은 13개월 만인 올 3월에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의 개발사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바빠진 곳은 감사원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그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1년 5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비리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없이 굼뜨던 수사나 감사에 공교롭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가속도를 내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조직 유지나 세(勢) 확장을 노리고 알아서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인지, 새 정권의 의중이 암암리에 전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부산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정치 보복이니 편파 수사니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당선인은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다. 허언(虛言)이 아니어야 한다.

2022-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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