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이 대장동, 주가조작 공방 눈살
후보 검증 어려운 토론 방식 개선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분야 TV 토론회가 4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어제 열렸다. ‘복지·인구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맞붙은 유력 후보들은 4∼5일로 예정된 사전 투표를 앞두고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퍼주기 약속이 주를 이뤘다. 선거전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실망감을 샀다.

각 후보들은 청년, 서민층의 일자리 및 주거 그리고 여성, 노약자 등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는 ‘돈 풀기 정부’가 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 이행에 300조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66조원이 들 것이라고 했지만 즉흥적으로 쏟아 낸 지역공약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각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조세감면 개혁, 지하경제·탈루세원 양성화 등 세입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저출산 등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원론적인 방법론에 그쳤다.

사회분야 주도권 토론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의 발언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비판과 공세가 이어졌다. 외주의 위험화 및 중대재해법 등 사회적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을 떠나 상대 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흠집 찾기에 급급했다. 마지막인 법정토론에서도 예외 없이 대장동 몸통이나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고성으로 맞서는 장면까지 나와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TV 토론과 같은 후보들의 한심한 공방이 선거일까지 지속된다면 유권자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입만 거칠어지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승리에 눈이 먼 정치공학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증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번 대선 총 5차례의 TV토론에서 봤듯, 후보들의 진정한 검증을 위해서는 현행 토론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