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2900명이 가로막은 조해주 연임

[사설] 선관위 2900명이 가로막은 조해주 연임

입력 2022-01-22 03:00
수정 2022-0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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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연임키로 하면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 위원이 2019년 1월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연임키로 하면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 위원이 2019년 1월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900명 전체가 들고 일어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연임을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3년 임기 만료를 앞둔 그의 사퇴서를 반려했으나 선관위 간부와 직원들 전체가 이에 반발하며 그의 퇴임을 거듭 요구했고, 이들의 결기에 놀란 조 위원과 문 대통령이 결국 연임 인사 하루 만에 뜻을 접은 것이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대통령 인사에 반기를 든 초유의 사건이다. 무엇보다 조 위원의 존재 자체가 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선관위 간부 및 직원들이 일제히 지적하며 그의 연임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위원은 알려진대로 5년 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9년 1월 중앙선관위원 임명 당시부터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치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의 편향 논란이 거셌다. 민주당의 ‘#1(일) 합시다’ 구호는 허용하면서 국민의힘 측의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같은 구호는 불허하는 행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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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그를 연임하자마자 중앙선관위 간부와 직원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선관위 지도부가 일제히 조 위원 퇴임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점은 예사롭지 않다. 조 위원의 그간 행적에 대한 선관위 내부의 누적된 불만이 일거에 폭발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가 상임위원을 맡아 일하면서 공정선거관리를 저해하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의 사퇴 촉구문에 “위원님의 임기 만료가 선거부정 의혹과 편향적이라는 억지 비난의 분위기를 쇄신할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고 적시된 점만 봐도 그를 둘러싼 내부의 불만과 우려가 묻어난다. 이 대목은 단순히 조 위원 사퇴로 접을 일이 아니라 대선의 공정 관리 차원에서라도 가감 없이 밝혀내고 시비를 가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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