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작년보다 더 부패” 응답
권력누수 기강 해이, 바짝 다잡아야

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정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약간심각＋심각＋매우심각)한 사람은 61.9%였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1% 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이상 64.0%) 순이었다. 반면 소방은 14.6%로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도 낮은 편이었다. 기관별 부패에 대한 심각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보다 공기업·공직유관단체가 74.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함을 보여 준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하고 올 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반부패 개혁 확산에 진력했다. 부정부패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고위공직자 비리부터 척결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보면 부패 척결이 헛된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사나 입찰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취약계층 보호대상자에게 줘야 할 국가보조금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빼돌리는 얌체 행위 등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여전하다.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 비리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업체들이 지키기 힘든 각종 규제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 유발 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 권력이 누수되는 정권 말기일수록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은 느슨해진다. 고위공직자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정부의 1주택 보유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청와대 수석의 다주택 보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리로 면직되고도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도 제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금품 등 ‘보이는 뇌물’에서 채용이나 직무상 비밀 정보 이용 등 ‘보이지 않는 뇌물’까지 처벌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 인식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