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야택시 승차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모두 써야

[사설] 심야택시 승차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모두 써야

입력 2021-11-16 20:38
수정 2021-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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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빼곡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빼곡한 법인택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심야 도심에선 연일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인택시 차고지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 운전사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된 택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풀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 채용을 지원하고 올빼미 버스 운행도 늘린다.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는 이들 대증요법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울의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 택시 수요는 이전보다 최대 100% 늘었다. 반면 택시 공급은 줄었다. 이달 기준 심야 피크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는 전월 대비 36.9% 증가한 1만 6519대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적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가 컸다.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 527명에서 지난 10월 2만 955명으로 30.4% 줄었다. 코로나19로 생활난에 봉착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배달업체 등으로 옮긴 게 이유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귀갓길 불편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상당수가 고령인 현실에서 이들이 심야시간대 차량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법인택시 기사 채용의 실효성도 마찬가지다. 기존 택시기사들이 벌이가 좋은 택배업체 등으로 빠진 마당에 신규 채용한 기사 교육비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교통 당국은 지하철·버스-택시 간 환승할인제 도입, 법인택시 손실보상 등 업계 요구 사항을 포함해 기존 운송정책의 폭넓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송 플랫폼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만을 수용해 규제로 대응했다. 시민들은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이 적고 서비스 좋은 택시를 선호한다. 새로운 운송 플랫폼이 기존 택시업계와 공존할 방안도 마련해야 실질적 운송대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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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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