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입력 2021-09-06 20:26
수정 2021-09-07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자영업자가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심야 차량시위를 한다.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는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니 방역이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10월 초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항의 차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또 “한 달간만 더 참아 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이다. 4단계를 실시할 때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대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이 되겠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대 이후 세대에 국한돼 인센티브 적용도 영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9월 한 달간 인내하면 10월엔 일상에 가깝게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희망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차라리 1~2주 동안 록다운(봉쇄조치)한 다음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외침에는 “왜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45만 3000개 매장이 이미 폐업했다. 다소간 통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리의 텅 빈 상가에서 보듯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금인데,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영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2021-09-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